"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두가지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2016년 11월 7일 현재 상설특검법 시행 이후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나 별도의 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실시된 적이 없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별도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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