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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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8월 15일을 지지하는 견해 ==
임시정부는 정부의 요건(영토 확보, 주권적 지배권, 법률 제정 및 집행이 가능한 물리적 강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미래에 주권을 행사할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요건(제한된 영역의 실효적 통치, 국제사회의 승인)을 갖추지 못했으며, 정확한 임시정부 창립일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날짜가 분분한데다 [[1923년]] 국민대표대회 실패로 사실상 일개 독립운동단체로 전락하여 국가차원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로 구성된 [[대한민국 제헌 국회|제헌 국회]]는 1948년 7월 새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임시 정부를 정신적으로 계승한 의미로
또한, 한 나라가 [[국민 국가]]인지 여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정부]]가 펼쳤던 승인외교는 실패했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12500207 “이승만-김구 전략 달랐지만 모두 건국의 아버지”]</ref>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ref>[[연합국 (제2차 세계 대전)#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조</ref><ref>[[제2차 세계 대전 참전국]] 참조 (명단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다.)</ref> 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독립 국가가 탄생했음을 전세계에 선포한 후에, 다른 나라와 [[수교]]함으로써 [[국가승인]]을 받았고,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독점적 통치권|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ref>대한민국은 1949년 8월 1일에 [[유엔]] [[유엔 총회 옵서버|옵서버]] 국가가 됐다. 그리고 [[만국우편연합]]의 경우에는, 만국우편연합 사이트에서는 1900년 1월 1일에 가입한 것으로 돼 있지만, [http://www.mofa.go.kr/trade/un/data/general/index.jsp?mofat=001&menu=m_30_60_20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자료에서는 1949년에 가입했다고 돼 있다.</ref><ref>비슷한 논리로, 국제사회는 현재,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 157개 국가가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1991년 9월 17일에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 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있기 때문이다. 1973년 9월 18일에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지만,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동서독 동시 유엔 가입]] 참조)</ref><ref>비슷한 논리로, 국제사회는 현재,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이 현재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의 영문 명칭을 결정한 바가 없다. 아직 논란 중이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East Sea(동해) 라는 영문 명칭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리가 없으니, 즉 East Sea(동해) 라는 명칭은 '보통 명사' 일 뿐이지, '고유 명사' 가 될 수 없으니까, 국내에서만 [[동해]]라고 부르고, 국제적으로는 Sea of Korea(한국해), 또는 Blue Sea(청해) 등 다른 명칭을 제안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Yellow Sea(황해) 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해' 라고 부르지만, 국제적으로는 Yellow Sea 라고 부른다. 참고로, 북한은 East Sea of Korea 를 주장하고 있다. ([[동해의 이름에 대한 논쟁#그 밖의 견해]] 참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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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는 1948년을 건국 기점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법통적으로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고, [[중화민국]] 호법정부, [[러시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폴란드]] 등의 국가로부터 [[망명정부]]로서 승인을 받았으며, 한민족이 직접 정부 내각을 구성하여 정부를 통치했고 산하에 [[한국 광복군]]이란 자체 군사력을 보유했기에 사실상 망명 정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1948년 건국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더러<ref>[http://www.realmeter.net/2015/08/%EA%B5%AD%EB%AF%BC-63-9-%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EA%B1%B4%EA%B5%AD-1919%EB%85%84-%EC%9E%84%EC%A0%95%EC%88%98%EB%A6%BD%EC%9C%BC%EB%A1%9C-%EB%B4%90%EC%95%BC/국민 63.9% “대한민국의 건국, 1919년 임정수립으로 봐야”]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948년 건국론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관련 단체 및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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