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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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8월 15일을 지지하는 견해 ==
임시정부는 정부의 요건(영토 확보, 주권적 지배권, 법률 제정 및 집행이 가능한 물리적 강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미래에 주권을 행사할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요건(제한된 영역의 실효적 통치, 국제사회의 승인)을 갖추지 못했으며, 정확한 임시정부 창립일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날짜가 분분한데다 [[1923년]] 국민대표대회 실패로 사실상 일개 독립운동단체로 전락하여 국가차원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없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로 구성된 [[대한민국 제헌 국회|제헌 국회]]는 1948년 7월 새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임시 정부를 정신적으로 계승한 의미로 나타난다나타낸다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론 지지세력은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1919년의 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 이다.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른 것은 다름아닌 임시정부 인사들 자신이었다. 따라서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는 견해는 임시정부 인사들 본인들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강령인 '''대한민국 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에도 국가 건설과정은 '독립 선포 - 정부 수립 - 국토 수복 - 건국'이라는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임시정부가 건국을 위한 과정임을 나타낸다.
 
또한, 한 나라가 [[국민 국가]]인지 여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정부]]가 펼쳤던 승인외교는 실패했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12500207 “이승만-김구 전략 달랐지만 모두 건국의 아버지”]</ref>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ref>[[연합국 (제2차 세계 대전)#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조</ref><ref>[[제2차 세계 대전 참전국]] 참조 (명단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다.)</ref> 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독립 국가가 탄생했음을 전세계에 선포한 후에, 다른 나라와 [[수교]]함으로써 [[국가승인]]을 받았고,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독점적 통치권|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ref>대한민국은 1949년 8월 1일에 [[유엔]] [[유엔 총회 옵서버|옵서버]] 국가가 됐다. 그리고 [[만국우편연합]]의 경우에는, 만국우편연합 사이트에서는 1900년 1월 1일에 가입한 것으로 돼 있지만, [http://www.mofa.go.kr/trade/un/data/general/index.jsp?mofat=001&menu=m_30_60_20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자료에서는 1949년에 가입했다고 돼 있다.</ref><ref>비슷한 논리로, 국제사회는 현재,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 157개 국가가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1991년 9월 17일에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 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있기 때문이다. 1973년 9월 18일에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지만,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동서독 동시 유엔 가입]] 참조)</ref><ref>비슷한 논리로, 국제사회는 현재,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이 현재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의 영문 명칭을 결정한 바가 없다. 아직 논란 중이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East Sea(동해) 라는 영문 명칭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리가 없으니, 즉 East Sea(동해) 라는 명칭은 '보통 명사' 일 뿐이지, '고유 명사' 가 될 수 없으니까, 국내에서만 [[동해]]라고 부르고, 국제적으로는 Sea of Korea(한국해), 또는 Blue Sea(청해) 등 다른 명칭을 제안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Yellow Sea(황해) 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해' 라고 부르지만, 국제적으로는 Yellow Sea 라고 부른다. 참고로, 북한은 East Sea of Korea 를 주장하고 있다. ([[동해의 이름에 대한 논쟁#그 밖의 견해]] 참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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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는 1948년을 건국 기점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법통적으로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고, [[중화민국]] 호법정부, [[러시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폴란드]] 등의 국가로부터 [[망명정부]]로서 승인을 받았으며, 한민족이 직접 정부 내각을 구성하여 정부를 통치했고 산하에 [[한국 광복군]]이란 자체 군사력을 보유했기에 사실상 망명 정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1948년 건국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더러<ref>[http://www.realmeter.net/2015/08/%EA%B5%AD%EB%AF%BC-63-9-%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EA%B1%B4%EA%B5%AD-1919%EB%85%84-%EC%9E%84%EC%A0%95%EC%88%98%EB%A6%BD%EC%9C%BC%EB%A1%9C-%EB%B4%90%EC%95%BC/국민 63.9% “대한민국의 건국, 1919년 임정수립으로 봐야”]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948년 건국론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관련 단체 및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