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개념을 설명하며 "자유 정부에서 집권자는 종이며 인민이 집권자의 주가 되고 권력을 가진다"고 말했다.<ref>[http://etext.virginia.edu/jefferson/quotations/jeff0300.htm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ref>

== 국가별 국민주권 ==

===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

 

=== 미국의 국민주권 ===

 

{{인용문|국민주권은 국민에게 최고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주권이 표현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이 선출하거나 소환할 수 있는 대표인을 통해 대리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들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인 방식도 있고, 이보다는 덜 극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즉, 국민주권은 국가 형태의 다양한 가능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은 어떤 형태의 국민의 합의가 있을 것을 가정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공화 정부에 대한 모든 정의는 합의에 대한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ref>Donald S. Lutz, ''Popular Consent and Popular Control: Whig Political Theory in the Early State Constitutions''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80) at p. 38 ISBN 978-0-8071-0596-2 Additional support for the centrality of popular sovereignty include: Ronald M. Peters, Jr., ''The Massachusetts Constitution of 1780: A Social Compact'' (Univ. of Massachusetts Press, 1978) at p.1 ISBN 978-0-8071-1506-0 (suggests the following as embodying the meaning of popular sovereignty for Americans -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holds simply that in a society organized for political action, the will of the people as a whole is the only right standard of political action."); Donald S. Lutz, ''The Origins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88) at p. 10 ISBN 978-0-8071-1506-0; Joel H. Silbey, ed., ''Encyclopedia of the American Legislative System'' (3 vols., Charles Scribner's Sons, 1994) Vol. I, p. 37 ISBN 978-0-684-19243-7</ref>}}

국민주권론({{llang|en|national sovereignty}},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권은 군주주권에 반대되는 개념인 국민주권을 더 세분화했을 때 인민주권과 대립되는 개념을 뜻한다.)은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하나의 덩어리에게 주권이 속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서 대의제의 형태로 국가의 구체적 제도와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부르주아 층에게 지지를 얻었다.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