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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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왕의 [[은사권]]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국왕의 사면권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사면, 계엄선포행위, 의회의 선전포고, 조약체결, 의회운영행위 등이 있다.
==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통치행위 긍정설===
*사법부자제설(프랑스)
*권력분립설(내제적한계설, 미국)
*대권행위설(영국)
*재량행위설(합목적성설, 독일ㆍ일본)
*독자성설
===제한적 긍정설===
===통치행위부정설===
 
== 통치행위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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