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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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2017년]] [[12월 20일]]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의 임기가 마지막 날로 예정된 [[2018년]] [[2월 24일]]에서 70일 전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재외선거]]·[[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첫 대통령선거다.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19대 대선에서는 재외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ref>공직선거법 법률 제9466호, 2009.2.12. 부칙 2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14장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ref> 이 때문에 [[심재권]] 의원이 19대 대선이 [[조기선거]]로 치러질 경우 재외선거를 가능하게실시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8/0200000000AKR20161128133500001.HTML|제목=조기대선시 재외국민도 참여토록 선거법 개정안 발의|성=|이름=|날짜=2016-11-28|뉴스=[[연합뉴스]]|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11|저자=이상헌}}</ref>
 
== 조기 대선의 경우 ==
[[박근혜]] 대통령이 사망·사퇴·탄핵·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대통령선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두고 있지 않기에, 이렇게 실시된 (조기) 대선의 당선인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5년 미만)를 수행하지 않고, 대신 당선된 날로부터 새로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되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법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어 초일산입하여 6월 6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고, <ref>{{뉴스 인용|ur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1/2016121100351.html|제목=주말 잊은 헌법재판소…탄핵 심판 속도 낸다|성=|이름=|날짜=2016-12-11|뉴스=[[조선비즈]]|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11|저자=전효진}}</ref> 여기서 탄핵결론이탄핵결정이 나서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려면치러야해서 2017년 8월 4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뉴스 인용|url=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48|제목=일반인 박근혜, 구속 시점은 언제|성=|이름=|날짜=2016-12-09|뉴스=[[미디어오늘]]|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13|저자=이정환}}</ref>
 
== 선거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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