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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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전투준비태세|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육군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인근의 2개 사단 포함)가 있다.<ref>과거 [[군사정권]] 시 [[전투경찰]]만으로 시위 진압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있는 예비 사단이다. 대표적으로 [[시위]], [[폭동]] 진압 훈련인 '충정훈련'이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보병사단과 지방 대도시 향토사단을 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ref>
 
2010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ref>[http://news.kbs.co.kr/politics/2010/06/27/2119033.html Kbs News<!-- 봇이 따온 제목 -->]</ref><ref>[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section=%EC%A0%95%EC%B9%98%EC%82%AC%ED%9A%8C&id=14317 미래한국<!-- 봇이 따온 제목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