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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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박근혜]]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주요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하였다. 같은 날 오후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차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결까지는 최대 180일이 걸리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 탄핵 소추 여파 ==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출범과 박근혜 정부 내각 인선 효력 상실 ===
[[황교안]]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는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지명 효력 또한 상실되었다. [[김병준 (1954년)|김병준]]은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인준되지 않은채않은 채 박근혜의 권한이 정지되어 내정자 신분이 소멸해 자연히 낙마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2/08/0501000000AKR20161208079600001.HTML|제목=김병준 총리 내정자, 38일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나|성=|이름=|날짜=2016-12-08|뉴스=[[연합뉴스]]|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14|저자=이한승}}</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1/0200000000AKR20161211018500001.HTML|제목=김병준 "현 내각에 힘 실어줘야…내각도 일대 전환 필요"|성=|이름=|날짜=2016-12-11|뉴스=[[연합뉴스]]|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14|저자=정윤섭,이한승}}</ref>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지명된 상태였으나 국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총리 지명의 효력이 소멸하고, 여야와 황교안 대행이 [[유일호]] 부총리경제부총리 유임 결론을 내려 금융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9/2016120901783.html|제목=탄핵으로 '김병준·임종룡' 지명 무효화…유일호 부총리, 권한 오히려 더 강력해질 듯|성=|이름=|날짜=2016-12-09|뉴스=[[조선비즈]]|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14|저자=정원석}}</ref><ref>{{뉴스 인용|url=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292211|제목=경제는 유일호·금융은 임종룡…경제사령탑 혼선 정리한 황교안|성=|이름=|날짜=2016-12-13|뉴스=[[한국경제]]|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14|저자=김주완,은정진|쪽=A3면}}</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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