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잔글
 
== 해외 영역 ==
2014년 7월 기준으로 특정 유럽 연합 회원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해외 영역(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은 25개(영국 12개, 프랑스 6개, 네덜란드 6개, 덴마크 1개)이다. 이들 영역은 유럽 연합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유럽 연합 기본 조약 제202조), 개업의 자유(제199조 5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의 영역은 유럽 연합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럽 연합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유럽 연합의 공통 대외 관세(동 184조 1항)의 규정도 받지 않지만 무차별 원칙(동 184조 3항 및 5항)에 근거한 유럽 연합에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길 수 있다.이들의 영역은 유럽 연합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EU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영국의 해외 영역 ===
[[영국]]에는 12개의 해외 영역이 있다.
 
* [[앵귈라]]
* [[버뮤다]]
* [[영국령 남극 지역]]
* [[영국령 인도양 지역]]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케이맨 제도]]
* [[포클랜드 제도]]
* [[몬세라트]]
* [[핏케언 제도]]
*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버뮤다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영역들은 로마 조약에서 규정한 해외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영국의 해외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2002년 영국 해외 영역법》(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에 따라 영국 시민권을 완전히 획득하고 있다. 이들 영역에 사는 시민도 유럽 연합 시민의 지위를 받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는 [[키프로스]]에 위치한 영국군 기지인 [[아크로티리 데켈리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국령 남극 지역, 영국령 인도양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상주하는 주민이 없다.
 
=== 프랑스의 해외 영역 ===
[[생피에르 미클롱]]에서는 [[유로]]가 통용되고 있지만 [[생피에르 미클롱]], [[생바르텔레미]],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퓌튀나]]에서는 유로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CFP 프랑]]이 통용되고 있다. 이들의 해외 영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프랑스]] 시민권, 유럽 연합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유럽 의회]]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있다.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에는 상주 인구가 없다.
 
=== 그린란드 ===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1973년 덴마크가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유럽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1982년에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린란드는 1985년에 유럽 공동체를 완전히 탈퇴했다. 그렇지만 그린란드 주민은 덴마크 시민권, 유럽 연합 시민권을 갖고 있다.
 
=== 네덜란드의 해외 영역 ===
네덜란드의 해외 영역인 [[아루바]], [[보네르 섬]], [[퀴라소]], [[사바 섬]], [[신트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 섬]]은 유럽 연합의 해외 영역 지위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보네르 섬, 퀴라소, 사바 섬, 신트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 섬은 2010년에 해체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 속해 있었다.
 
이들 영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유럽 연합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는 주민의 대부분이 유럽 의회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 연합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시민이 네덜란드의 선거법에 따라 유럽 의회에 대해 투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럽 연합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 특수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