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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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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사용 권한부여 ==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41호|유엔안보리결의1441]]에 의해, 이라크에 대한 유엔회원국의 무력사용이 승인되었다. 국제법상 [[전쟁]]에는 크게 [[침략전쟁]], [[평화유지전쟁]], [[자위전쟁]]이 있다.
 
"침략전쟁은 개별국가의 군통수권자가 무력사용을 승인한다. 그러나 침략전쟁은 국제법상 범죄가 되어 [[ICC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개인이 형사처벌되며, 침략국가는 타국들에타국에 의한 [[평화유지전쟁]], [[자위전쟁]]의 [[저항]]을 받게 된다. 자위전쟁은 개별국가의 군통수권자가 무력사용을 승인한다.[[평화유지전쟁]]은 [[유엔안보리]]가 유엔헌장 제42조에 의해 무력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 이라크 공격 ==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이라크_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