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6번째 줄:
군통수권의 경우도,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국가원수가 아니라 단지 행정부 수반일 뿐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가 보유하면 헌법의 삼권분립 조항 위반이며, 따라서 대법원장이 최종 판결권을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 1심 판결권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통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헌법해석론이 유력하다.
훈장수여권도, 외국인에 훈장을 수여하는 경우는 국가원수가 주는 것이지만, 내국인에게는 행정부 수반이 수여하는 것이라고 헌법해석한다.
{{위키공용분류|Heads of st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