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주권면제'''(主權免除, Sovereign immunity)란 [[주권]](주인의 권한)을 가진 자가 누리는 [[법적인 면책]]의 상태를 말한다. '''주권자의 면책특권'''(sovereign immunity) 또는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이라고 부른다. 주권자 또는 국가는 법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무오류성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부터 면책된다는 [[법원칙]](legal doctrine)이다.

==법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