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두 판 사이의 차이

'''책임능력'''(責任能力)은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용어이다.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민법]]은 [[의사 (법)|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f>민법 제753조, 제754조</ref>.

==본질==

* 도의적 책임론

* 사회적 책임론

==형사책임무능력자==

{{참고|대한민국 형법 제9조}}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판례==

*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99감도1).

 

== 각주 ==

 

{{토막글|법}}

 

[[분류:민법]]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