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의 정리: 두 판 사이의 차이

'''코즈의코스의 정리'''(Coase theorem, 코즈의코스의 법칙)은 [[로널드 코스|로널드 코즈코스]](Ronald H. Coase)가 만든 [[경제학]] 이론으로서, [[민간경제]]의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 (경제)|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이 정리는 경제적 [[효율성]] 및 [[정부]]의 [[자산 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거래 비용]]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된다.

[[1937년]]에 발표된 코즈의코스의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에서는 기업 조직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거래 비용]]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이 논문으로 코즈는코스는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코즈의코스의 정리는 현대의 정부 규제를 경제적 분석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코즈는코스는 무선통신의 발달로 코즈의코스의 정리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두 통신사가 있다면,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분배를 위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코즈의코스의 정리는 두 재산권의 경계가 분명하다면, 분배방식은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거래비용]]이 전혀 없다는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내용이며, 거래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분배 협상에 장애가 된다. (담판비용, 소송비용 등)

만약 갑의 가치가 800, 을의 피해는 500일 때도 코즈의코스의 정리는 성립한다. 비록 두 사람은 법적권리가 누구에게 존재하든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경제적 후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예로 코즈의코스의 정리는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경제학]]이나 [[법경제학]], [[자원경제학]]에서 적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코즈코스 정리의 기본 가정 중 하나는 거래비용이 0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거래비용이 0인 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으며, 협상의 당사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또는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의견조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도 한다.

또한, [[행동경제학|행태경제학]]자들은 보유 효과에 따라서 수취 의사액과 지불 의사액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코즈의코스의 정리는 이 두 액수가 일치한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으므로 코즈의코스의 정리가 더이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