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리승만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29번째 줄:
[[201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였고,<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64149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 송환될 듯] 경향신문, 2012.10.24.</ref> 그 직후에 패터슨이 제출한 [[인신보호청원]] 역시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패소 판결하였으나 곧바로 항소하였다.<ref>[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11144706106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송환 불복 소송 패소] 연합뉴스, 2013.8.11.</ref> 패터슨은 LA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항소심 패소 후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053027 "한미 사법공조의 극적인 사건"…듣기 민망한 법무부 자화자찬] 조선일보, 2015.9.23.</ref>
 
[[2016년]] [[1월 29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대한민국 소년법|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패터슨에게 선고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ref name="1심"/> 이와 함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패터슨에게 범행을 부추긴 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쓰러진 조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983670 '에드워드 망보고 패터슨 찌르고'… 판결로 새롭게 드러난 그날의 전말] 헤럴드경제, 2016.1.29.</ref>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f name="2심"/> 그후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은 패터슨 에게패터슨에게 최고형인 20년형을선고한2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 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