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유력한 용의자로 [[미국인]] 아서 패터슨(당시 만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만 18세)를 검거해 재판하였으나,<ref name="1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22149 '이태원 살인사건' 19년만에 새 결론… 징역 1년→20년으로] 머니투데이, 2016.1.29.</ref>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범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해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대한민국 [[검사 (법)|검사]]의 과실로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용의자 중 한 명인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ref name="직무유기">[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500289122010&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9-12-25&officeId=00028&pageNo=22&printNo=3694&publishType=00010 "살인용의자 출금 안해 해외도피" 유족이 담당검사 고소] 한겨레, 1999.12.25.</ref> 아서 패터슨은 [[2011년]] [[6월]] 미국 경찰에 검거되어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고,<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5 법무부, 이태원 살인사건 미국 범죄인 16년 만에 국내 송환] 로이슈, 2015.9.22.</ref> [[2016년]] [[1월 29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ref name="1심"/> 같은 해 [[9월 13일]]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f name="2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86194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피해자가 못 누린 삶 살고도 반성 안해"] 서울경제, 2016.9.13.</ref> 그후 [[2017년]] [[1월 25일]]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패터슨 에게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2016년]] [[1월 29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대한민국 소년법|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패터슨에게 선고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ref name="1심"/> 이와 함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패터슨에게 범행을 부추긴 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쓰러진 조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983670 '에드워드 망보고 패터슨 찌르고'… 판결로 새롭게 드러난 그날의 전말] 헤럴드경제, 2016.1.29.</ref>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f name="2심"/> 그후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은 패터슨 에게 최고형인 20년형을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