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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였던 사회보호법이 [[2005년]] [[8월 4일]]에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 과잉처벌, 인권침해의 이유로 폐지되고2005년 8월 4일에 폐지되었고<ref name="법안">{{뉴스 인용|제목=보호감호 처분 폐지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066931 |출판사=MBN |날짜=2005년 8월 4일 |확인일자=2012년 7월 2일 }}</ref><ref>{{뉴스 인용|제목=보호감호 처분 효력 상실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9&aid=0000069170 |저자=조준형, 안희 |출판사=연합뉴스 |날짜=2005년 8월 4일 |확인일자=2012년 7월 2일 }}</ref>같은 날에날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해대한 치료와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치료감호법이 시행되었다.<ref name="법안"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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