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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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법원은 국가 통치 권능의 하나인 [[사법]]권을 담당함으로써,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부'와 함께 국가의 통치 기관 중의 하나이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등은 [[권력 분립|삼권분립]]의 세 주체인데, 사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독립은 [[권력 분립]]의 요체이다.
 
== 법원공무원이 되면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나쁜 이유 ==
 
=== 법원공무원이 되면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나쁜 이유에 대한 개관 ===
법원공무원은 너무 주변적이어서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보람이 적은 등 나쁜점이 있다.
 
=== 법원공무원은 너무 주변적이다 ===
법원공무원은 판사의 그늘에 가려진 주변적인 공무원이다.
 
=== 법원공무원의 업적을 이 세상이 잘 알아주지 않는다 ===
법원의 사무처리 등은 판사가 아닌 법원공무원들이 행정을 통하여 한다.
 
하지만 법원공무원이 워낙 주변적이어서 이 세상이 법원공무원을 알아주지 않는다.
 
=== 정작 법원의 요직을 법원공무원 아닌 판사들이 독점한다 ===
법원공무원들이 법원행정을 맡아하면서 법원장 등 법원의 요직은 모두 판사들이 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 국회의 이전에 따라 타향살이를 해야 할수 있다 ===
법원은 타 지역으로 이전할수도 있는 데 이때 법원공무원들은 법원이전지에 이주하여 타의에 의한 타향살이를 해야 한다.
 
== 사법권 독립의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