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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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종류==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보통항고는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즉시 항고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불변기간 안에 한하여 행함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의 집행력이 정지하게도 된다<ref>414조, 417조</ref>.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새로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f>413조 2항</ref>.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는 즉시 항고에 적용된다고 본다. 항고의 제기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ref>420조</ref>. 이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의 불변기간이다. 수명법관 또는 수탁법관의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f>411조</ref>. 이것은 상소는 아니지만 준항고라 하여 이 이의(異意)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ref>411조 2항</ref>. 이와 같이 항고법원은 보통심급제도와 같다<ref>법조 14조 2호, 28조 2호</ref>.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ref>415조</ref>.
 
===즉시항고===
즉시항고란 3일이내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입법자가 특히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입법정책적인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즉시항고규정을 두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절차의 신속을 저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입법이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 주석각주 및 인용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