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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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가람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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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별칭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명 =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번호 = 2004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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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 2004년 5월 14일 (10:25 [[KST]])
|판례집 =
|결정 = '''기각'''(인용 3명, 기각 6명으로 10년 후 확인)
|합헌 =
|위헌 =
|헌법불합치 =
|각하 = 전효숙
|기각 =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김효종, 주선회, 송인준
|인용 = 권성, 이상경, 김영일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