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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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주민소환)에 따라조항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들어감.
{{위키자료집|대한민국 지방자치법#20|지방자치법}}
{{위키자료집|대한민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법률적 절차 ===
이 법에 의해 소환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되나(동법 제7조),
 
* 해당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 해당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나
*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동법 제8조)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동법 제22조)
 
=== 주민소환제 실시까지의 역사 ===
* 2003. 7.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분권로드맵 발표. 주민소환제 2004년 법제화, 2005년 실시안 발표
* 2004. 1. 16. 「지방분권특별법」제정됨. 제1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소환제 도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감.
* 2004. 2. 23. 「광주광역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와 서명명부 제출 (유권자 90만에서 유효 서명자 18,915명)
* 2004. 4. 29.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주민소환조례」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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