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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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사면권]]의 경우, 역시 외국인에 대한 사면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력이지만, 내국인에 대한 사면권은 국가원수의 대권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다며 사면권에 대한 대폭적인 제한을 국회가 입법해야 한다고 헌법해석한다. 그러나 한국 헌법학의 모태인 미국 헌법학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이어서 의회가 사면권에 대해 언급하는 일체의 사면법 제정 행위가 위헌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미국에는 사면법이 없다.
 
군통수권의 경우도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국가원수가 아니라 단지 행정부 수반일 뿐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가 보유하면 헌법의 삼권분립 조항 위반이며, 따라서 대법원장이[[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이 최종 판결권을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 1심 판결권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통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헌법해석론이 유력하다.
 
서훈권도 외국인에 대한 훈장은 국가원수가 주는 것이지만, 내국인에게는 행정부 수반이 주는 것이라고 헌법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