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수) 23:02 판 편집 211.243.79.159 (토론) 전테 태그: 시각 편집 ← 이전 편집		2017년 5월 10일 (수) 23:04 판 편집 편집 취소 Jerrykim306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일괄 되돌리기 기능 사용자 11,629 편집 잔글 211.243.79.159(토론)의 편집을 116.38.184.150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다음 편집 →
3번째 줄: [[파일:Internet Censorship and Surveillance World Map.svg\|right\|500px\|섬네일\|2011년 세계 인터넷 검열 현황. <br />{{범례\|#F9D\|만연한 검열}} <br />{{범례\|#FDD\|상당한 검열}} <br />{{범례\|#FFD\|선택적 검열}} <br />{{범례\|#FFD800\|변화되는 상황}} <br />{{범례\|#98FB98\|검열 거의 없음}} <br />{{범례\|#e0e0e0\|평가 안됨/자료 부족}}]] '''인터넷 검열'''(-檢閱, {{llang\|en\|Internet censorship}})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검열은 국가, 기업 또는 사적 조직 등에 의해 시행될 수 있으며, [[자기 검열]]의 형태를 띄기도 한다. ~~'''인터넷은 발전이다 dyb맨'''~~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다. == 나라별 사례 == {{세계화 문단\|날짜=2013-3-4\|아시아와 호주}}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적대국》발표<ref>{{웹 인용\|url=http://en.rsf.org/south-korea-south-korea-12-03-2012,42067.html\|제목=South Korea\| - 2012 SURVEILLANCE\|출판사=[[국경 없는 기자회]]\|날짜=2012-03-12}}</ref> 에서 대한민국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23269.html MB 취임뒤 4년 연속 온라인 감시국 선정 불명예],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13일</ref>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나는꼼수다]]》의 [[김어준]]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Enemies of the Internet \|url = http://www.rsf.org/IMG/pdf/Internet_enemies.pdf \|출판사 = 국경 없는 기자회 \|날짜 = 2010-03-12 \|확인일자 = 2010-04-08}}</ref><ref>{{뉴스 인용 \|제목 = Web 2.0 versus Control 2.0 \|url = http://www.rsf.org/ennemis.html \|출판사 = 국경 없는 기자회 \|날짜 = 2010-03-18 \|확인일자 = 2010-04-08}}</ref> 이외에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언론사로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ref>{{뉴스 인용 \|제목 = "인터넷 강국인 한국, 검열 강화로 논란" <IHT>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09/0200000000AKR20120809103600009.HTML \|출판사 =연합뉴스 \|저자 = 이윤영 기자 \|날짜 = 2012-08-09 \|확인일자 = 2012-09-02}}</ref>, [[CNN]]<ref>{{뉴스 인용 \|제목 =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url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40950.html \|출판사 = 한겨레 \|저자 = 김원철 기자 \|날짜 = 2012-07-04 \|확인일자 = 2012-09-02}}</ref><ref>{{뉴스 인용 \|제목 =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 \|url = http://edition.cnn.com/2012/07/03/world/asia/south-korea-north-joke/index.html \|출판사 = CNN.com \|저자 = Paula Hancocks \|날짜 = 2012-07-04 \|확인일자 = 2012-09-02 \|언어 = 영어}}</ref>, [[뉴욕 타임스]]<ref>{{뉴스 인용 \|제목 = NYT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표현자유 위축 우려 \|url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1410444330001&outlink=1 \|출판사 = 머니투데이 \|저자 = 정지은 기자 \|날짜 = 2012-08-14 \|확인일자 = 2012-09-02}}</ref><ref>{{뉴스 인용 \|제목 = 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url = http://www.nytimes.com/2012/08/13/world/asia/critics-see-south-korea-internet-curbs-as-censorship.html \|출판사 = 뉴욕 타임스 \|저자 = Choe Sang-hun \|날짜 = 2012-08-12 \|확인일자 = 2012-09-02}}</ref> 등 이 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각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 안보위해행위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도박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음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 불법 식품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과 *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불법 의약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 불법 화장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불법 의료기기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운영본부 * 불법 마권 구매대행 - [[한국마사회]] * 상표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저작권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 === 오스트레일리아 === 포르노그래피를 검열 시작{{언제\|날짜=2013-9-30}}{{출처\|날짜=2013-09-30}} === 사우디아라비아 === 포르노그래피 83% 검열 (2010년) 인터넷 검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예정이다.{{출처\|날짜=2013-09-30}} === 중국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3-09-30}} 인터넷 검열 페이지수 세계 1위(2010년)로, 인터넷 메일 하나만 잘못 보내도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 검열의 예시: 구글 검색창에 '[[천안문]]'이라고 치면 한국 검색창에서는 천안문사태의 사진이 나오지만, 중국 검색창에는 지도,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밖에 나오지 않는다 == 보고서 및 순위 ==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에 ‘인터넷의 적’으로 13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터넷의 적’ 10개 국가 및 '감시 국가' 1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ref>[http://march12.rsf.org/en/#ccenemies The Enemies of the Internet (영문)], [[국경 없는 기자회]]</ref> '''2011년: 인터넷의 적 (10개)''' {\| \|valign="top"\| * {{국기나라\|버마}} * {{국기나라\|중화인민공화국}} * {{국기나라\|쿠바}} * {{국기나라\|이란}} * {{국기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valign="top"\| * {{국기나라\|사우디아라비아}} * {{국기나라\|시리아}} * {{국기나라\|투르크메니스탄}} * {{국기나라\|우즈베키스탄}} * {{국기나라\|베트남}} \|} 줄 13 ⟶ 69: {\| \|valign="top"\| {{국기나라\|오스트레일리아}} \|}{{위키공용분류\|Internet censorship}}▼ {{국기나라\|바레인}} {{국기나라\|벨라루스}} {{국기나라\|이집트}} {{국기나라\|에리트레아}} {{국기나라\|프랑스}} {{국기나라\|리비아}} {{국기나라\|말레이시아}} \|valign="top"\| {{국기나라\|대한민국}} {{국기나라\|러시아}} {{국기나라\|스리랑카}} {{국기나라\|태국}} {{국기나라\|튀니지}} {{국기나라\|터키}} {{국기나라\|아랍에미리트}} {{국기나라\|베네수엘라}} \|} == 같이 보기 == * [[구글에 의한 검열]] * [[언론자유지수]] * [[대한민국의 검열]] * [[중국 대륙의 위키미디어 접속 차단]] * [[검열]] == 각주 == ▲\|}{{위키공용분류\|Internet censorship}} {{각주}} [[분류:인터넷 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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