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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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15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목)|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생긴 논란이다. [[고려대학교]] 역사 계열 학과 교수진<ref>국사학과(10명) 동양사학과(7명) 서양사학과(5명) 고고미술사학과(7명) 역사교육과(7명)</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21127081&code=940100&nv=stand</ref> 등 2015년 10월 28일 현재 70여개 대학 사학계 교수들이 국정화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각 학교 대학생들은 국정화 반대 [[대자보]] 붙이기 운동을 벌이는 등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 밖에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 시민단체, 진보단체 등 야권에서는 국정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기술이 들어갈 것이 없을 것이며, 만약 들어간다면 [[대통령]] 자신 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먼저 나온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 우려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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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정화 반대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정화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집회를 연 교사들에 대해서는‘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의 취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치 중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교육부)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한국일보]]는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ref>[http://www.hankookilbo.com/v/ad9fdd87f6e249f0b1ef8cc5345516c4 국정화 반발 누르는 ‘정치 중립 위반’… 교육부의 고무줄 잣대]한국일보, 2015년 11월 4일</ref>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도 과거 [[유신헌법]] 개정안 찬반투표 때도 '찬성, 반대 등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 마라'고 해놓고 반대만 억압한 것의 재판이라며 국정 교과서 반대 교사들을 징계해야 한다면 찬성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도 동등한 기준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5819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전북교육감 "국정화 반대 선언 교사 징계 반대"]SBS뉴스, 2015년 11월 9일</ref><ref>[http://www.nocutnews.co.kr/news/4500963 전북교육감, "국정화 반대 명단 파악? 한다면 찬성도 함께"]노컷뉴스, 2015년 11월 9일</ref> 이에 대해 교육부 홍보담당관 남궁양숙은 교육부에서 전교조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대하여 엄정 대응방침을 밝힌 이유는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국선언의 내용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라면서 공무원인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정화 찬반 여부 정파성을 드러내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f>[http://www.moe.go.kr/web/100027/ko/board/view.do?bbsId=295&pageSize=10¤tPage=0&encodeYn=N&boardSeq=61214&mode=view <해명자료>「국정화 반대 교사에게만 정치중립 위반 잣대」 보도 관련]교육부 2015년 11월 5일</ref>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05년 1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시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정부가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일부 공개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협상으로 일제하 징용자 등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이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의 문서 공개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다음날인 1월 18일 한나라당 운영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자신의 잣대로 편리하게 평가하려는 유혹들이 많지 않겠냐"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역사는 역사가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일이 언론이나 국민에게 의혹을 사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손해나는 일"이라며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는 전문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처럼 야당 대표 시절 "정권이 역사를 재단해선 안 되고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박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f>[http://www.nocutnews.co.kr/news/4495470#csidx5Wqou 박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역사, 정권이 재단해선 안 돼"]노컷뉴스, 2015년 10월 29일</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81334341&code=910100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시절엔 “역사는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더니]경향신문, 2015년 10월 28일</ref>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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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석좌교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바보같은 계획, 아베, 푸틴과 다름이 없다"고 반대의견.<ref>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51103000640&md=20151104111354_BL&kr=1</ref>
* 479개의 시민단체등에서 국정화 반대표명.
* 미국 [[뉴욕타임스]]는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켜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스럽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복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등으로 비판.<ref>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96</ref>
*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는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등은 반대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ref>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310</ref> 대한성공회는 성직자원 총회에서 "매우 위험스런 파시스트적 발상"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f>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7</ref> 기독교 교사 1017명은 자신들의 실명 명단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기독교사 실천선언" 선언문을 발표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397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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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 인물 ==
* [[박근혜]] : 전 대통령
* [[황교안]] : 국무총리
* [[황우여]] :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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