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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하면 안 되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중앙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다.
== 국회 내 활동 ==
=== 17대 국회 ===
2007년 12월 12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다음 날인 13일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었다.<ref name="2007c1">{{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78002/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78002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ref name="2007c2">{{웹 인용 |url=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0I7L1G2F1T2P1N4Y5R0D3T1N3X7I2 |제목=[178002] 차별금지법안(정부) |출판사=의안정보시스템 |확인날짜=2017-05-20}}</ref> 이에 의회선교연합을 비롯한 일부 종교계에서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였고,<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local/0899000000.html?cid=MYH20071031003700355&from=search |제목=차별금지법, 동성애자 포함여부 논란 |출판사=연합뉴스 |날짜=2007-10-31 |확인날짜=2017-05-20}}</ref> 발의안 중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되어<ref>{{뉴스 인용 |url=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109§ion=sc1§ion2= |제목=차별금지 항목 대폭 줄인 차별금지법 논란 |출판사=일다 |날짜=2007-11-01 |확인날짜=2017-05-20}}</ref><ref>{{뉴스 인용 |url=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4957 |제목="알맹이 빠진 정부 차별금지법안 폐기해야" |출판사=참세상 |날짜=2007-11-21 |확인날짜=2017-05-20}}</ref> 다음 해인 2008년 2월 12일에 상정되었다가 같은 해 5월 29일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ref name="2007c1" /><ref name="2007c2" />
=== 18대 국회 ===
2010년 4월 9일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학계,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을 망라한 19명으로 차별금지 사유별 피해사례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를 수집하고, 현행 차별관련 법률 및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연구 및 검토하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운영하였으나<ref>{{뉴스 인용 |url=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457433 |제목=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 출범 |출판사=정책브리핑 |날짜=2010-04-14 |확인날짜=2017-05-20}}</ref><ref>{{뉴스 인용 |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2052 |제목='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 출범 |출판사=법률신문 |날짜=2010-04-15 |확인날짜=2017-05-20}}</ref>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이 만료 이후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대한민국 법무부로 발송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여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186 |제목=법무부 “차별금지법 부담스러워 중단” |출판사=참세상 |날짜=2011-01-27 |확인날짜=2017-05-20}}</ref>
2011년 12월 2일에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같은 해 5월 29일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814001/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814001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
=== 19대 국회 ===
2012년 11월 6일에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W1I2V1L1H0O6L1S8T4W5C5T4E3K8R1 |제목=[190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출판사=국회입법예고 |확인날짜=2017-05-20}}</ref><ref name="2012c1">{{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902463/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902463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ref name="2012c2">{{웹 인용 |url=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I2V1L1H0O6L1S8T4W5C5T4E3K8R1 |제목=[1902463] 차별금지법안(김재연의원 등 10인) |출판사=의안정보시스템 |확인날짜=2017-05-20}}</ref> 다음 날인 7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음 해인 2013년 2월 19일에 상정 및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고, 2012년 11월 7일에는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해인 2013년 2월 13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해 4월 3일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달 15일에 상정되어 같은 날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으나 2016년 5월 29일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ref name="2012c1" /><ref name="2012c2" />
2013년 2월 12일에 김한길 의원 등 51명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같은 해 4월 15일에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제목=[190369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 |출판사=국회입법예고 |확인날짜=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903693/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903693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제목=[1903693] 차별금지법안(김한길의원 등 51인) |출판사=의안정보시스템 |확인날짜=2017-05-20}}</ref> 또한 같은 해 2월 20일에 최원식 의원 등 12명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가 같은 해 4월 24일에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제목=[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출판사=국회입법예고 |확인날짜=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903793/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903793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일자=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제목=[1903793] 차별금지법안(최원식의원 등 12인) |출판사=의안정보시스템 |확인날짜=2017-05-20}}</ref>
같은 해 2월 5일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권고한 70개 권고사항 중 모든 환경에서 체벌 명시적 금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강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42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05/0200000000AKR20130205207800004.HTML?sns |제목=정부 '포괄절{{해석|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출판사=연합뉴스 |위치=서울 |날짜=2013-02-05 |확인날짜=2017-05-20}}</ref>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 70개 중 42개를 수용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견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을 포함한 워킹그룹의 보고서를 채택, 이를 토대로 2017년에 재점검을 받기로 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90600035&code=940301 |제목=‘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탄력 받는다 |출판사=경향신문 |날짜=2013-02-05 |확인날짜=2017-05-20}}</ref>
이후 2014년 10월 9일에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등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0/09/0601140000AKR20141009071000088.HTML |제목=유엔 보고관,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출판사=연합뉴스 |위치=제네바 |날짜=2014-10-09 |확인날짜=2017-05-20}}</ref>
== 여론 조사 ==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및 차별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9%가 '반드시 필요하다' 및 27.9%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3/07/01/0903000000AKR20130701213200005.HTML |제목=종자연 "국민 60%,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출판사=연합뉴스 |위치=서울 |날짜=2013-07-01 |확인날짜=2017-05-20}}</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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