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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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지적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는 형사법을 통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입법자가 일련의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즉 형벌을 수단으로 형사절차를 통해 침해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지적재산권 관리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ref>이기수,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법적 보호 -ACTA와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2011) 134쪽. “지적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는 형사법을 통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입법자가 일련의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즉 형벌을 수단으로 형사절차를 통해 침해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지적재산권 관리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ref>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없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1821&cid=1595&categoryId=1595</ref>
<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1821&cid=1595&categoryId=1595</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