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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무사 소송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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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무사 소송대리 불가)
 
== 개정안 ==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자격으로도 세무대리가 가능하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2012년]] [[11월 1일]] 세무사가 국세와 지방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 재적의원 284인중 281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ref name="세무사"/>
 
[[2012년]] [[1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사들은 세무사시험에 합격 후 개업이전에 6개월 이상(자동자격, 일부시험 면제자는 1개월)의 실무교육만 받으면 평생 의무교육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한편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ref name="세무사" />
 
또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한편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ref name="세무사"/>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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