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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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36.499700|N|127.260184|E|display=title|format=dms}}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23px]] 산업통상자원부
|현지어 이름 = 産業通商資源部
|그림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South Korea).JPG
|그림 =
|그림크기 =
|그림설명 =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그림2 =
|그림2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South Korea).JPG
|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전신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div>
* [[1948년]] [[7월 17일]] 상공부로 설립
* [[1977년]] [[12월 16일]] 동력자원부를 신설
*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div>
|전신 =
<div>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div>
|해산일 =
|후신 =
|모토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
|직원 = 1,248명<ref>본부 867명, 소속기관 381명</ref>
|예산 = 7조 2,255억 원<ref>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ref><ref>[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예산·결산분석&arg_id=6212&item_id=6212&etc_1=1&etc_2=1&name2=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ref>
|예산 =
|기관장 = [[주형환]]
|기관장 = [[주형환]]<ref>{{웹 인용|제목=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장관 소개|url=http://www.motie.go.kr/motie/mi/mr/minister/minister.jsp|출판사=산업통상자원부|확인날짜=2014-07-29}}</ref>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장관]]
|기관장2 = [[정만기]]<small>(제1차관)</small>, [[우태희]]<small>(제2차관)</small>
|기관장2 이름 =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차관]]
|상급기관 =
|산하기관 = 외청 2, 소속기관 15
<div>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div>
|웹사이트 = http://www.motie.go.kr/
|각주 = <references/>
}}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 {{lang|en|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약칭: 산업부, MOTIE<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에 위치하고 있다위치한다. 기관장은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사무 ==
===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37조제26조제1항제11호
* [[:s: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소관 업무사무 ===
* 상업·무역·공업·통상통상에 관한 사무
*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무투자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 연혁 ==
* 1948년 7월07월 17일: '''[[대한민국 상공부|상공부]]'''신설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22조</ref>
* 1961년 08월 03일: 중앙계량국과 표준국을 외국으로 분리.
* 1977년 12월 16일: '''[[대한민국 동력자원부|동력자원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3011호, 1977.12.16,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7조의2</ref>
* 1973년 01월 16일: 상공부의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하여 [[대한민국 공업단지관리청|공업단지관리청]]을 분리.
* 1993년 3월 6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상공자원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4541호, 1993.03.06,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7조</ref>
* 1977년 03월 12일: 공업단지관리청을 공업단지국으로 개편하여 상공부로 흡수.
* 1994년 12월 23일: 상공자원부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통상산업부|통상산업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7조</ref>
* 1977년 12월 16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대한민국 동력자원부|동력자원부]]를 설치.
* 1998년 2월 28일: 통상산업부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7조</ref> 통상 업무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로 이관.
* 1993년 03월 06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상공자원부]]를 설치.
* 2008년 2월 29일: 산업자원부의 산업, 무역·투자 및 에너지정책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우정사업과 '''[[대한민국 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 그리고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 및 지역특화기획 기능을 통합하여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32조</ref>
* 1994년 12월 23일: [[대한민국 통상산업부|통상산업부]]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ICT 관련업무를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7조</ref>
* 1998년 02월 28일: [[대하민국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로 개편.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로 이관.
* 2008년 02월 29일: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로 개편. [[대한민국 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로,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 2013년 0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조직 ==
=== 장관 ===
; 대변인대변인실<ref name="나등급">고위공무원단에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실<ref name="넷">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감사관감사관실<ref name="나등급"/><ref name="임기제"/>
*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실<ref name="넷"/>
 
; 장관정책보좌관장관정책보좌관실<ref>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둔다. 3명 중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에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2명은 나등급으로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특별한 속하는사유가 일반직공무원으로있는 대체하여경우에는 보할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있으며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경우또는 직무등급은4급 나등급으로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한다있다.</ref>
 
{{col-begin}}
{{col-3}}
=== 제1차관 ===
* 운영지원과<ref name="과셋부서기">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기획조정실<ref name="가장가등급">장(長)은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정책기획관정책기획관실<ref name="나등급"/>
**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실<ref name="넷"/>
** 창조행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실<ref name="넷"/>
** 규제개혁법무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ref name="넷"/>
** 정보관리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실<ref name="넷"/><ref name="임기제"/>
** 정보보호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실<ref name="넷"/>
** 산업재난담당관산업재난담당관실<ref name="넷"/>
* 비상안전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실<ref>고위공무원단에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무역투자실<ref name="가장가등급"/>
* 무역정책관무역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무역정책과<ref name="과넷">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ref>
** 무역진흥과<ref name="과넷"/>
** 무역협력과<ref name="과넷"/>
** 수출입과<ref name="과넷"/>
** 무역안보과<ref name="과넷"/>
* 투자정책관투자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투자정책과<ref name="과넷"/>
** 투자유치과<ref name="과넷"/>
** 해외투자과<ref name="과넷"/>
* 통상국내대책관통상국내대책관실<ref name="나등급"/>
** 총괄기획과<ref name="과넷"/>
** 홍보협력과<ref name="과넷넷"/><ref name="임기제"/>
** 국내대책과<ref name="과넷"/>
** 활용촉진과<ref name="과넷"/>
 
; 산업정책실<ref name="가장가등급"/>
* 산업정책관산업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산업정책과<ref name="과넷"/>
** 산업인력과<ref name="과넷"/>
** 기업협력과<ref name="과넷"/>
** 기후변화산업환경과<ref name="과넷"/>
* 지역경제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지역경제총괄과<ref name="과넷"/>
** 지역산업과<ref name="과넷"/>
** 입지총괄과<ref name="과넷"/>
* 산업기술정책관산업기술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산업기술정책과<ref name="과넷"/>
** 산업기술개발과<ref name="과넷"/>
** 산업기술시장과<ref name="과넷"/>
** 에너지기술과<ref name="과넷"/>
 
; 산업기반실<ref name="가장가등급"/>
* 창의산업정책관창의산업정책관실<ref name="나등급"/><ref name="임기제"/>
** 창의산업정책과<ref name="과넷"/>
** 디자인산업과<ref name="과넷"/>
** 유통물류과<ref name="과넷"/>
** 바이오나노과<ref name="과넷"/>
* 소재부품산업정책관소재부품산업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소재부품정책과<ref name="과넷"/>
** 전자부품과<ref name="과넷"/>
** 철강화학과<ref name="과넷"/>
** 섬유세라믹과<ref name="과넷"/>
* 시스템산업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기계로봇과<ref name="과넷"/>
** 자동차항공과<ref name="과넷"/>
** 조선해양플랜트과<ref name="과넷"/>
** 전자전기과<ref name="과넷"/>
 
{{col-3}}
=== 제2차관 ===
; 통상차관보<ref name="가등급"/>
; 통상차관보<ref>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ref>
 
; 통상교섭실<ref name="가장가등급"/>
* 자유무역협정정책관자유무역협정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ref name="과다섯다섯">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ref>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ref name="과다섯다섯"/>
** 자유무역협정이행과<ref name="과다섯다섯"/>
** 통상법무과<ref name="과다섯다섯"/><ref name="임기제"/>
* 자유무역협정교섭관자유무역협정교섭관실<ref name="나등급"/>
** 자유무역협정상품과<ref name="과다섯다섯"/>
**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ref name="과다섯다섯"/>
**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ref name="과다섯다섯"/>
* <span id='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span><ref>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ref><ref>2018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ref>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ref>
 
; 에너지자원실<ref name="가장가등급"/>
* 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자원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에너지자원정책과<ref name="과넷"/>
** 에너지안전과<ref name="과넷넷"/><ref name="임기제"/>
** 자원개발전략과<ref name="과넷"/>
** 신재생에너지과<ref name="과넷"/>
* 에너지산업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석유산업과<ref name="과넷"/>
** 가스산업과<ref name="과넷"/>
** 전력산업과<ref name="과넷"/>
** 전력진흥과<ref name="과넷"/>
** 석탄산업과<ref name="과넷"/>
* 원전산업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실<ref name="나등급"/>
** 원전산업정책과<ref name="과넷"/>
** 원전산업관리과<ref name="과넷"/>
** 원전수출진흥과<ref name="과넷"/>
** 원전환경과<ref name="과넷"/>
* 에너지신산업정책단<ref name="나장나등급"/><ref>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에너지신산업정책과<ref name="과셋부서기"/>
** 에너지신산업진흥과<ref name="과셋부서기"/>
** 에너지수요관리과<ref name="과셋부서기"/>
 
; 통상정책국<ref name="나등급"/>
; 통상정책국<ref name="나장">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
* 심의관심의관실<ref name="나등급"/><ref name="임기제"/>
** 통상정책총괄과<ref name="과다섯다섯"/>
** 세계무역기구과<ref name="과다섯다섯"/>
** 다자통상협력과<ref name="과다섯다섯"/>
** 미주통상과<ref name="과다섯다섯"/>
** 구주통상과<ref name="과다섯다섯"/>
 
; 통상협력국<ref name="나장나등급"/>
* 심의관심의관실<ref name="나등급"/>
** 통상협력총괄과<ref name="과다섯다섯"/>
** 동북아통상과<ref name="과다섯다섯"/>
** 아주통상과<ref name="과다섯다섯"/>
** 중동아프리카통상과<ref name="과다섯다섯"/>
 
{{c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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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위원회 ===
{{참고|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 목록}}
 
=== 외청 ===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col-end}}
 
== 정원 ==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
! colspan=2 | 총계 !! 867명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정무직 계
| 3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장관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차관 || 2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별정직 계
| 10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2명<ref>한시정원 1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2명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상당 이하 || 6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일반직 계
| 854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29명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이하 5급 이상 || 473명<ref>한시정원 2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이하 || 331명<ref>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명, 한시정원 1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전문직공무원 || 18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전문경력관 || 3명
|}
 
== 재정 ==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무역보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다.
 
{| class="wikitable"
|-
! 구분 !! 2017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일반회계 || 27,386억 원 || -14.0%
|-
| 지역발전특별회계 || 11,095억 원 || -8.3%
|-
| 에너지및자언사업특별회계 || 15,224억 원 || -15.4%
|-
| 전력산업기반기금 || 16,002억 원 || -9.7%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1,671억 원 || +44.9%
|-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878억 원 || -19.3%
|-
| 합계 || 72,255억 원 || -11.8%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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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공식 웹사이트|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ocienews}}
*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dabansa/?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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