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5번째 줄:
== 회의제 ==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본질로 하는 직접민주제적인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내각의 의회해산권은 없다. 이원정부제와 회의제는 제3유형의 정부 형태로 분류된다.
 
==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제이면서 소수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결합된 한국형 대통령제, 또는 변형된 대통령제이다.<ref>{{서적 인용 |공저자= [[계희열]], 김일영, 성낙인, 김도협 |저자= 김철수 |편집자= 김철수 (편저) |제목=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것인가 |초판날짜= 2010-02-26 |url=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prdNo=204386465&bkid1=kbook&bkid2=prd&bkid3=authotherbk&bkid4=001 |출판사= 에지각 |isbn= 978-89-488-1479-8}}</ref>
 
== 이원 집정부제 국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