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제한: 두 판 사이의 차이

현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 제한의 존립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의 자기결정권·인격권 등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통제·집중력 강화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2009년 1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는데 사항중 두발 길이 제한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ref>[http://news.donga.com/Society/3/03/20091218/24893873/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논란], 《동아일보》, 2009.12.18.</ref> 2010년 3월에는 초안에서 일부 수정되어 입법예고되었다. 현재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50189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 예고], 《오마이뉴스》, 2010.3.24.</ref> 이 조례는 강제성은 약하지만 효력을 가진 법으로, 학생인권옹호관과 실태조사, 학교별평가, 학생인권개선계획 수립 등의 이행 방법 등을 담고 있다.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다.<ref>[http://law.sen.go.kr/lims/front/law.html?pAct=latest&pSearchType=view&pPromulgationNo=285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 2012.1.26.</ref> 이 조례 사항중 두발 길이 제한, 염색 제한 및 파마 제한 등의 폐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