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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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만약 공소장에 "범죄전력"을 기재하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상습죄 혹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배제 사유가 아닌 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될 수 있다.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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