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각주: 인사청문회 틀 추가 |
|||
1번째 줄:
'''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 위원이 서명하는 부서(副署)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 각 부의 장관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국무 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 부의 장관이 될 수 없다.<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국회|제목=대한민국 헌법 제94조|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1987년 10월 29일|확인날짜=2017년 1월 27일|인용문=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f>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인사청문회|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ref>[시행 2005.7.29] [법률 제7627호, 2005.7.29,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3항 </ref> 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특별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ref>[시행 2017.7.26.] [법률 제14840호, 2017.7.26., 일부개정 2017년 7.26]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1항</ref>
== 정부별 국무위원 ==
{{참고|분류:대한민국의 정부별 국무위원}}
== 각주 ==
{{각주}}
{{대한민국 국회의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