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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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부 비판론자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한다. 2016년 6월 29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세계는 핵무기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f>美국무 부장관 "한·일 핵무장 추진하면 세계는 핵경쟁 돌입", 민중의소리, 2016-06-30</ref> 그러나, 중국이 핵무장 해도, 인도가 핵무장 해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는 핵경쟁에 돌입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경쟁에 돌입할 것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에는 핵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ref>[http://v.media.daum.net/v/20160331024658840 트럼프 "한국과 일본, 미치광이에 맞서 스스로 핵무장해라"]</ref>
 
 
둘째,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도 구별하지 못하는 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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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미국이 김정은과 남한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일본은 바로 핵무장에 돌입한다. 이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사실이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그것을 허용했다.<ref>[http://v.media.daum.net/v/20160331024658840 트럼프 "한국과 일본, 미치광이에 맞서 스스로 핵무장해라"]</ref>
굳이 아베 총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허락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이 미국 뉴욕을 겨냥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핵공격을 당하는 일본을 위하여 북한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없다.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6개월 내에 1천 발의 핵폭탄을 만들어 실전배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은 핵 무장뿐만 아니라 국가가 총력으로 재무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은 2차대전 초기에 미국보다도 먼저 항공모함을 제작하여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인 하와이를 기습하였다. 일본이 지금의 산업기술력으로 항공모함, 잠수함, 장거리폭격기,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 등을 만들어 핵무기들을 탑재하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성가시게 구는 대한민국을 겨냥하여 실전배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과 대한민국이 견딜 수 있을까? 핵무장한 일본의 핵잠수함이나 핵항공모함 전단이 욱일승천기를 펄럭이며 태평양과 동해와 [[울릉도]]와 [[제주도]]를 휘젓고 다니는 상황을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견딜 수 있을까? 일본보다 핵을핵무기를 빨리 만들지 못하는 한국의 그러한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존망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ref>[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70725309&nidx=25310 北 ICBM 발사...김정은의 시나리오, 트럼프의 선택은?]</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