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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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2심에서는 리의 살인혐의를 인정(1심 [[무기징역]] 선고, 2심 [[징역]] 20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8년]] [[4월 24일]] 리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파기환송하여 [[1998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1999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ref name="허둥지둥">[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267 허둥지둥 한국… 16년간 패터슨 웃었고 유가족은 울었다] 국민일보, 2015.9.24.</ref>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흉기휴대죄로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ref name="1심"/>받아 복역하다가 [[1998년]] [[8월 15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형집행정지 중이었음에도 담당 검사의 실수로 법무부가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자, 패터슨은 [[1999년]] [[8월 24일]]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신병확보 및 수사가 곤란해졌다.<ref name="허둥지둥"/> 이에 분노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담당 검사의 과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유족들은 패터슨에 대한 기소를 계속 요구하였고,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후 패터슨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2009년]] [[12월 15일]]에 검찰은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 =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범죄인 인도 청구"|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118751|출판사 = MBN|저자 = |쪽 = |날짜 = 2009-12-15 |확인일자 = 2011-10-11}}</ref>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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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
*[[1998년]] [[11월 1일]], [[1999년]] [[3월 6일]], [[1999년]] [[12월 25일]] : [[SBS]]의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였다.<ref name="직무유기"/><ref>{{뉴스 인용|제목 = 그살인자 없는 이태원 살인사건 교양「그것이 알고 싶다」SBS 오후 10:50 |url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30600329114012&ed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9-03-06&officeId=00032&pageNo=14&printNo=16688&publishType=00010|출판사 = 경향신문|저자 = |쪽 = |날짜 = 1999-3-6|확인일자 = 2011-10-11}}</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77188 "이태원 살인사건, 공권력이 할 일을 PD가 해야 했다"] 미디어오늘, 2015.9.25.</ref><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500209114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9-12-25&officeId=00020&pageNo=14&printNo=24388&publishType=00010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심 소재 그후 이야기 방송] 동아일보, 1999.12.25.</ref>
*[[2009년]] [[9월 9일]] :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했다.<ref>{{뉴스 인용|제목=화장실에 봉인된 12년 전의 핏빛 진실|url=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5708.html|출판사=한겨레|날짜=2009-9-11|확인일자=2009-9-27}}</ref>
*[[2009년]] [[12월 19일]] :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 = 그것이 알고싶다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인터뷰와 사건의 실마리 추적|url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707|출판사 = 경인일보|저자 = |쪽 = |날짜 = 2009-12-19|확인일자 = 2009-12-25}}</ref>
*[[2011년]] [[11월 11일]] : KBS2 《[[의뢰인 K]]》에서 이태원 살인 사건과 미군 범죄에 대해 다루었다.<ref>{{뉴스 인용|제목=의뢰인K|url = http://www.kbs.co.kr/2tv/sisa/client/view/vod/1755339_44379.html |날짜 = 2011-11-11|확인일자 = 2011-11-1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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