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4. 2. 12. (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명수가 주최하고 한국교정학회, 재향교정동우회가 후원하는 "교정청 승격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2010. -2017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이사로 활동하였다. 2014. 5. 경찰이 그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 보다 순찰 등 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범죄 발생후 그 수사업무에 치중하려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범죕로부터 안전은 보장되는가?(길거리 범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8. 우리 가석방제도가 독자적 철학과 기준 없이 무원칙하게 실시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지적한 "형벌 집행에서의 정의(가석방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14. 9. 법원이 재판기간을 터무니 없이 지연시켜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또 보석제도를 무시한 인권침해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한 "대법원의 2대 적폐"란 글을 제출하였다. 2014. 11. 법무부가 검사를 본연의 수사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타기관 파견이나 기획업무에 투입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출국금지제도를 무원칙하게 그리고 인권침해적으로 운용하는 점을 지적한 "법무행정의 2대 적폐"란 글을 제출하였다. 2016. 2. 검찰의 수사에 관한 재량권이 너무 커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라는 글을 제출했다. 2014. 9.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편의적으로 입법활동을 태업하고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회법을 개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한 "국리민복을 후퇴시키는 국회 선진화의 적폐"라는 글을 제출하였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2015. 8. "헌법의 변천과정과 경제민주화" 2016. 1. "경제귀족 대기업 경제민주화를 해친다."는 글을 제출하였다. 2016. 6. 국제투기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불노소득을 올리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제투기자본과 토빈세"라는 글을 제출하였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6. 4. "기후변화와 환경규제" 2016. 10. "기업의 환경투자와 경제민주화"라는 글을 제출하였다. 2016. 9. 국가기간산업인 해운회사를 도산시키기 보다는 국유화하여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관치금융과 국유화,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글을 제출하였다. 2016. 2. 우리 회계제도의 후진성 및 전문가의 윤리성 부족으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우리 회계제도의 부패문제"라는 글을 제출했다. 개헌문제는 정치인들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하고 지식사회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개헌과 지식사회의 역할"을 제출하였다. 2016. 8. 헌법적 입장에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수 및 매매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임을 지적한 "성매매 처벌과 형벌의 보충성"이란 글을 제출하고, 2016. 5. 우리 법률이 그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너무 형벌에 의존하고 일부 사례에서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인력, 예산 타령만 한다는 것을 지적한 "보충성의 원칙 적용의 엄격성"이라는 글을 제출했다. 2015. 11. 적어도 의무교육기간 동안에는 국가의 정체성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국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의 글을 제출했다. 2015. 11. 노숙의 권리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국가관리는 필요하다는 취지의 "노숙인과 사회질서"를 제출하고, 2015. 10. 공개가 원칙인 공공정보가 사실은 공공기관의 자의적 결정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 "공공정보는 실제로 공개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