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llang|en|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은 [[전쟁|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평시]]에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권한인 [[평시 작전통제권|평시 작전권]](平時作戰統制權)과 전시 작전권으로작전권을 구분하기도갖는데, 예외로 한다.현재 [[대한민국]]의만은 전시 작전권은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가에 갖고이양하고 있다.<ref>[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608/17/govpress/v13722701.html 100불 시대의 옷을 2만불 시대에도 입어야 합니까?] 국정브리핑 2006년 8월 17일</ref>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NATO]]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ref name=autogenerated1>[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60642§ion_id=100&menu_id=100 작전통수권 환수 ‘산넘어 산’] 한겨레 2004-05-23</ref>
== 나라별 ==
=== 일본 ===
[[일본]]은 [[주일 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ref name="autogenerated1"/><ref>[http://www.kinds.or.kr/main/search/searchcontent.php?docid=01100101.19931104KHD0301&highlight=국군:홀로서기:첫걸음/평시작전통제권:전환안팎: 국군 홀로서기 첫걸음/평시작전통제권 전환안팎] 경향신문 1993-11-04</ref> 그러므로 주일 미군과 자위대는 서로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이 가능하다.
일본 자위대는 그 특수성 때문에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 자체가 제한적이고, 한국의 전시작전권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오는 일본 [https://namu.wiki/w/%EC%9D%BC%EB%B3%B8%EA%B5%AD%20%ED%97%8C%EB%B2%95 헌법 9조]는 일본이 공식적 의미에서의 육해공군 '군대'를 만들 수 없고,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자위대는 외국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거나 외국 영토를 침범할 수 없고 오직 본국의 방어나 동맹국의 방어를 위한 작전만이 수행 가능하다. 미국과 맺은 [[wikipedia:Treaty_of_Mutual_Cooperation_and_Security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Japan|상호조약]]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제 3국과의 군사동맹 체결도 불가능하다.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2차대전을 벌였던 과거에 따른 것.) [[일본]]엔 [[주일 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미일간 조약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미군의 철수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대신 미군은 일본이 제3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함께 방어해주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한미 연합군이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든, 필요에 의한 연합군인데 비하여,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미국의 지휘 안에서 일본이 지역적으로만 작전권을 행사하는 보호 관계다.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자위대가 미국의 지휘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다.
=== 대한민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