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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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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7일 (일) 17: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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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ref>2006도1721</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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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