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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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권력분립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담당자에게 주로 담당시켜 이들 담당자간에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이다.
 
== 권력분립과 지방분권 ==
권력분립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앙 권력, 곧 중앙 정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같이 둘 또는 셋으로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권 또는 그밖에 다른 권력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전자는 흔히 권력분립이라 일컬으며, 후자는 [[지방분권]]라는 말로 나타낸다.
 
==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