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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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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긴장관계를 고려하여 작전통제선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이를 근거로 영토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군과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로 보아 작전통제선은 명분을 위하여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북한]]의장의 주장 ===
유한대사인북한 주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744984_5782.html 北대사 "南의 선제 공격‥자위적 조치였다"]</ref>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北, "남측이 먼저 도발"‥또 책임 전가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3/0200000000AKR20101123239500014.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장용훈 기자 |날짜 = 2010-11-23 |확인일자 = 2010-11-28}}</ref>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ref>[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11/26/2200451.html “자위적 징벌 조치” 北 정부기관 동원 협박]</ref>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줒장<ref>[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11/27/2200800.html 北 “민간인 사망 유감”…보복 또 공언]</ref>
 
== 북한에 의한국제법 위반 ==▼
한주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744984_5782.html 北대사 "南의 선제 공격‥자위적 조치였다"]</ref>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北, "남측이 먼저 도발"‥또 책임 전가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3/0200000000AKR20101123239500014.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장용훈 기자 |날짜 = 2010-11-23 |확인일자 = 2010-11-28}}</ref>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ref>[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11/26/2200451.html “자위적 징벌 조치” 北 정부기관 동원 협박]</ref>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ref>[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11/27/2200800.html 北 “민간인 사망 유감”…보복 또 공언]</ref>
 
▲== 의한국제법 위반 ==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하면 [[북한]]이 연평도에 직접 대포공격을 한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한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된다. 이같은 군사도발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헌장]] 51조가 개별 국가의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행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자기 영역내에서 자체 방위훈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 군이 122mm 방사포까지 동원하여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지역을 무차별 포격을 가한 행위는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부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번 연평도 포격공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ref>[http://www.ytn.co.kr/_ln/0103_201011241928447751|변협, 연평도 포격은 국제법 위배한 도발행위], YTN, 2010-11-24 22:34</ref>
 
한편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북주주의인민공화국의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계획적인 한국 영토 조준 공격, 민간인 거주 지역 공격, 대량 살상용 방사 포탄 사용 등의 공격 유형으로 보아 연평도 포격 도발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 로마규약 제8조에 저촉되는 전쟁 범죄"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 김정은을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기로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93386 反인도위 "김정일 부자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 연합뉴스, 2010-11-29 13:56</ref>
 
2010년 12월 6일에,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진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의 대상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두 사건이고, 담당 검사는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이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72129145&code=910302|ICC, 연평도·천안함 사건 전범 여부 예비조사], 경향신문, 2010-12-07 21:2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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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
* 한민은북한은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이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월 28일]]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당시 사망한 조선인민군북한군 5명에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22809255041001&outlink=1 연평도포격 北5명 사망, 김정은 영웅칭호 수여] 2010-12-28 머니투데이</ref>
* 작년 12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격식 인민군 4군단장(대장)이 북한군 수뇌부 요직인 총참모부 부(副) 총장에 기용되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7/2011111700232.html 서해서 사라진 '연평도 주범' 김격식] 2011-11-17 조선일보</ref>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4군단 사령부를 이례적으로 직접 시찰하였다.<ref>[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11/26/0505000000AKR20111126032500014.HTML?template=2087 김정일, 연평포격 1년 맞아 4군단 시찰 주목] 2011-11-26 연합뉴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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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민한의북한의 포성 논란''':포격 다음날인 [[11월 26일]] 연평도에서 또다시 포격소리가 들려 대한민국 국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나 부한북한군 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한민국의 영해에 포탄이 떨어진것도 없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161615 연평도에 또 울린 포성‥북한군 내륙사격 훈련] mbc 2010년 11월 26일</ref> 이에 대해 북한이전을북한이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11월 28일]]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 (CVN-73)]]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 합동훈련이 있을 예정인데 이에 반발하여 보내는 경고라는 것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161551 北, 남쪽 내부 동요 노렸나?] mbc 2010년 11월 26일</ref>
* '''안상수 보온병 발언'''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평도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던 가운데 바닥에 떨어진 보온병을 집어들고 "이것이 포탄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여 빈축을 샀다. 옆에 있던 장군 출신 한나라당 의원도 보온병임을 알아보지 못해 망신을 당했으며, 동영상이 누리꾼들에 의해 급속도로 퍼져 나가던 가운데 [[개그콘서트]]에서 풍자되기도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62121 안상수 '보온병 포탄' 패러디/날씨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건물 外] mbc 2010년 12월 2일</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5&aid=0002352182 '개그콘서트' 안윤상, 안상수 대표 '보온병 포탄' 패러디해 大폭소!] 한국경제 2010년 12월 13일</ref>
* '''송영길 폭탄주 발언''': 민주당 [[송영길 (정치인)|송영길]] 인천시장도 연평도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던 가운데 바닥에 깨진 술병을 집어들며 "야, 이거 완전 폭탄주네"라고 발언하여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f>[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96532 송영길 인천시장 `폭탄주 발언' 일파만파] 뉴스웨이 2010년 12월 27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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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대북 대응정책 기조에 대해 '강력한 대북압박' 57%,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등의 돌파구 마련' 38.7%로 답변하였으며, 북한의 도발원인에 대해서는 '김정일 정권의 속성 때문' 39.1%,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 35.8%,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 때문' 15.4%로 답변하였다.<ref>[http://news.donga.com/3/all/20101202/33008786/1 &#91;北, 연평도 포격 도발&#93;20대 44% - 30대 35% “김정일 체제유지 돕는 지원 반대”] 동아일보 2010년 12월 2일</ref> 이어 대한민국내 포털사에서 누리꾼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에서 연평도 무력 공격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71% 이상이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하여<ref>[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0/11/30/61675.html 북핵 개발책임… 넷심 DJ-盧 '햇볕정책 탓!', 프론티어타임스, 2010년 11월 30일]</ref> 여론조사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 한북한 ===
북한은 대한민국이 부한영해에 군사적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선북한남측이남측이 오후 1시부터 북측 영해에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는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남측이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아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방한계선, NLL을 고수하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161189 北 "남측이 북한 영해에 군사적 도발" 주장] mbc 2010년 11월 24일</ref>
그리고 11월 27일 조선민북한북한[[조선중앙통신사|중앙통신사]]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고,<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3559514 [연평도 피격]北 "민간인 사망 사실이라면 유감"
] 뉴시스 2010년 11월 27일</ref> 이어서 12월 8일에 백령도 동북방 해역에 포격하였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08/0200000000AKR20101208106300043.HTML 北,백령도 동북방에 포사격..통상훈련 추정] 2010-12-08 연합뉴스</ref>
이듬해 11월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연평도와 백령도일대에서 실시한 군사 훈련에 대해 청와대 불바다로 만들 것임을 위협하며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은 새로운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말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4/2011112401105.html] 2011-11-24 조선일보</ref>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연평도_포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