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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위반: 근본적인 조약 위반의 원인과 이것에 대한 영문 근거 자료 기록
== 조약 위반 ==
=== 북한의 조약 위반 ===
*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약속 이행이 늦어지면서, 5년이 지난 시점이후에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흑연감속로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중단.가동중단을 다시 가동을 시작하여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 .<ref>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report/gao/rc00020t.pdf#page=5</ref>
* 조약 사항에 대한 [[한반도비핵화선언]] 시행.시행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 폐연료봉 재처리 금지에 대한 조약에 대해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5년 이상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비판하였고, 1999년 이후 북한 합의를 위반했다.
* [[NPT]]에 잔류.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
 
* 폐연료봉 재처리 금지.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
* [[iAEA]] 사찰 수용.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
 
=== 미국의 조약 위반 ===
* 북미관계 정상화 및 미국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관계 정상화 즉 조약에 기록된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정권이 평화 협정을 체결한 민주당 클린턴 정부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공화당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등에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판단하여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ref>{{cite web|url=https://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interviews/gallucci.html |title=frontline: kim's nuclear gamble: interviews: robert gallucci |publisher=PBS |date= |accessdate=2009-06-09| archiveurl= https://web.archive.org/web/20090528211359/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interviews/gallucci.html| archivedate= 28 May 2009 <!--DASHBot-->| deadurl= no}}</ref><ref>{{cite web|url=https://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interviews/perle.html |title=frontline: kim's nuclear gamble: interviews: perle |publisher=PBS |date=2003-03-27 |accessdate=2009-06-09}}</ref>
* 북미관계 정상화.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정상화란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말하는데,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했다. 이는 미국은 북한의 우선적 핵포기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의 평화 협정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북미 단독 평화협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 북한에 대한 위협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위협중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 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 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미국은 반대했다.
 
=== 결과 ===
* [[NPT]]에 잔류 하기로한 북한은 2003년 1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는 비난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NPT 를 탈퇴 하였다
* [[iAEA]] 사찰 수용에 대해서 북한은 사찰을 거부하였다.
 
== 제네바 합의 실패의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