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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합의 비공개 전문 ==
*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의 틀'과 관련하여 쌍방은 이 합의의 틀에 담겨진 사항들의 이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과 정의에 합의했다. '''
* '''1. 경수로 사업은 각기 약 1,000㎽/E의 발전용량을 갖는 2기의 원자로로 구성된다. 제2호 원자로의 준공은 제1호 원자로의 준공 후 약 1년 내지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양해한다. '''
* '''2. 미국 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은 그러한 부품의 공 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화적 핵협력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 같은 협정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 '''3.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동결조치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 5㎽/E급 시험용 원자로의 연료 재장전 및 가동 금지 ''' '''- 50㎽/E 및 200㎽/E급 원자로의 건설 중지 ''' '''-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금지 ''' '''-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 및 가동 중지 ''' '''- (핵)연료 가공 공장의 가동 중지 '''
* '''4. 북한은 더 이상의 흑연감속형 원자로와 관련 설비를 일체 건설하지 않는다. '''
* '''5. 이 합의문 서명 후 첫해 중 중유(발전 및 난방용)의 대북한 공급 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 3개월 이내 5만t ''' '''- - 3개월 이후 1년 이내 : 추가로 10만t ''' '''- 그 뒤 매년 50만t '''
* '''6. `합의의 틀'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의 상당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북한은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핵물질에 관한 북한의 최초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장소와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
* '''7. 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 언급된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한다. '''
* '''1) 경수로 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
* '''2) 경수로 부지의 준비와 굴착의 완료와 경수로 사업용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 준비의 완료 '''
* '''3) 선정된 경수로 부지에 건설할 공장의 최초 설계도면 완성 '''
* '''4) 사업계획과 일정에 의거한 제1호 원자로의 주요 부품의 확정과 가공 '''
* '''5) 사업 계획과 일정에 의거한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제1호 원자로용 비핵 주요부품의 인도 '''
* '''6) 사업계획과 일정에 정해진 진도에 따른 제1호 원자로용 터빈 수용 건물 및 부속 건물의 완공 '''
* '''7) 핵 증기공급 시스템용 부품 공급이 시작될 수 있을 단계까지의 제1호 원자로의 원자로용 건물과 그 부속건물의 완공 '''
* '''8) 사업계획과 일정에 따른 제2호 원자로의 토목공사와 부품의 가공 및 인도 '''
* '''8. 제1호 원자로가 완공되면 북한은 동결상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들의 해체에 착수하며 그 같은 해체작업은 제2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 북한의 동결된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해체는 그 설비의 해체나 파괴를 통하여 그 부품과 장비들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9. 제1호 원자로의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가 시작되면 북한으로부터의 사용 후 연료의 최종처리를 위한 국외 반출을 개시하여 제1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적 및 안전상의 고려가 요구되는 기간 안에 북한은 최종적 국외 반출을 가능하게 할 사용 후 연료 보관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
* '''10. 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서 언급되는 `주요 핵심부품'은 핵공급그룹(N UCLEAR SUPPLIERS GROUP)의 수출통제품목(EXPORT TRIGGER LIST)에 의하여 통제되는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북한의 조약 위반 ===
*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약속 이행이 늦어지면서, 5년이 지난 시점이후에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흑연감속로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중단을 다시 가동을 시작하여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 .<ref>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report/gao/rc00020t.pdf#page=5</ref>
* 조약 사항에 대한 [[한반도비핵화선언]] 시행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 폐연료봉 재처리 금지에 대한 조약에 대해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5년 이상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비판하였고, 1999년 이후 북한 합의를 위반했다.
 
 
=== 미국의 조약 위반 ===
* 북미관계 정상화 와 조약에 기록된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미국이 거부하였다. 이유는 미국에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에서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미국 공화당]]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등에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판단하여,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ref>{{cite web인용|url=https://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interviews/gallucci.html |title=frontline: kim's nuclear gamble: interviews: robert gallucci |publisher=PBS |date= |accessdate=2009-06-09| archiveurl= https://web.archive.org/web/20090528211359/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interviews/gallucci.html| archivedate= 28 May 2009 <!--DASHBot-->| deadurl= no}}</ref><ref>{{cite web인용|url=https://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interviews/perle.html |title=frontline: kim's nuclear gamble: interviews: perle |publisher=PBS |date=2003-03-27 |accessdate=2009-06-09}}</ref>
 
* 북한에 대한 위협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위협중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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