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실향민'''(失鄕民)은 고향을 떠난 후 고향에 자유로이 돌아갈 길이 막힌 사람들이다. [[난민]]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실향민을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실향민을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실향민들은 한국전쟁휴전후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휴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인 함경북도 회령군이 고향인 실향민들이 그곳에 갈수 없는 식이다.
이들을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약하다===
이들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딱한 신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시 고향여행 우선권)이 없어서 이들이 법적보상을 못받고 있다.
===남북평화통일되었을때 이들의 토지소유문제이다===
남북평화통일이 되면 이들은 실향민신세를 면하여 고향에 돌아갈수 있다.
하지만 이때 이들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한 법적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의 고향 토지소유에 대하여 법제화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한국]]의 실향민 ==
[[한국의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의 실향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치하는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실향민은 [[대한민국]]이 통치하는 남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