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 통일 후 모병제 추진 필요성과 현재 상황, 그의 방안 ===

** 감축방안은 [[2020년]] 이전까지 15,000명으로 감축 & 2개 [[여단전투단]] 상시 순환 배치 후, 나아가 1,000여 명만 주둔, 1개 [[여단전투단]] 상시 순환 배치, 그 이후 '소수 장비관리 요원만 남기고 병력 전부를 본토로 철수시키고 전투여단 순환배치도 아예 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될 수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54200 美, `주한미군 완전철수'도 최근 검토</ref> 즉, [[남북통일|통일]]이 빨라진다 해도 [[주한미군]]이 일찍 감축되게 되어 [[징병제]]의 존치는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복속시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함부로 전면철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중국]]에 헌납하는 꼴이 되고 만다. [[주한미군]]의 철수보다 [[모병제]]로의 전환이 [[대한민국]]에게는 더 합리적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상황은 말 그대로 [[순망치한]]이다. [[미국]]이라는 입술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바람을 막지 못해 시리게 되는 것이다. 설령 전 [[국민]]을 모두 중무장 시킨다 해도 [[대한민국]]의 현재 군사력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미군]]없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혀 승산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