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김숙희'''(金淑喜, 1937 ~ )는 대한민국의 제34대 교육부 장관이다.
1993년 12월 22일 ~ 1995년 5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의 제34대 교육부장관에 재임하였다.
==김숙희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
===김숙희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김숙희가 교육부장관일때 학교급식법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김숙희는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김숙희가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김숙희가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한 개관이다====
김숙희가 교육부장관일때 효력을 발휘하던 학교급식법은 당시 교육부장관이던 김숙희가 집행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김숙희는 교육부장관으로 불법행위를 하던 것이다.
====김숙희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김숙희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따라서 김숙희는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받아야 했는 데 그러지 않았다.
====김숙희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학생 및 학부모 등 피해자들은 김숙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면 해당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생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해서 다 식은 맛없고 영양가 적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학부모들이 번거로웠다===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도시락을 싸주어야 해서 번거로웠다.
==출처==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A%B9%80%EC%88%99%ED%9D%AC&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320461 네이버 인물검색(김숙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