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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분류:김영삼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분류:김영삼 정부의 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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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박영식이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
===박영식이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박영식이가 교육부장관일때 학교급식법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박영식이는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박영식이가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박영식이가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라는 불법행위를 한 개관이다====
박영식가 교육부장관일때 효력을 발휘하던 학교급식법은 당시 교육부장관이던 박영식이가 집행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박영식이는 교육부장관으로 불법행위를 하던 것이다.
====박영식이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박영식이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따라서 박영식이는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받아야 했는 데 그러지 않았다.
====박영식이의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학생 및 학부모 등 피해자들은 박영식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면 해당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생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해서 다 식은 맛없고 영양가 적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학부모들이 번거로웠다===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도시락을 싸주어야 해서 번거로웠다.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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