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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주요 결정: 주요결정25선으로 간소화
 
== 역대 주요 결정 ==
헌법재판소가 창설 25주년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주요 결정 25선이다.<ref>{{웹 인용 |url=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maindecision/maindecision.do |제목=헌법재판소 소개 - 둘러보기 -> 주요결정 25선 |저자=헌법재판소 |날짜= |웹사이트=헌법재판소 |출판사= |확인날짜=2017-10-09 }}</ref>
 
{| class="wikitable"
! 사건번호(별칭) !! 종국일자 !! 종국결과 !! 내용
!style="width:8.5em"|선고일자
!style="width:11em"|사건번호
!style="width:11em"|결정
!내용 및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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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헌바141등(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 2011년 3월 31일 || 합헌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 환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 [[1990년]] [[9월 1일]] || 89헌마82 || 합헌|| '''[[간통|간통죄]]''' 규정은 합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2015년에 이르러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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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헌바132등(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 || 2013년 3월 21일 || 위헌 || 유신헌법을 반대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제2호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 [[1995년]] [[7월 21일]] || 94헌마125 || 기각 || '''[[스크린쿼터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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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헌나1 || 2004년 5월 14일 || 기각 ||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탄핵소추를 기각한 사례
| [[1995년]] [[12월 15일]] || 95헌마221 등 || 각하 ||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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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헌라2 || 1997년 7월 16일 || 인용(권한침해), 기각 || 노동관계 법률과 안기부법의 변칙처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 [[1996년]] [[2월 1일]]|| 96헌가2 등 || 합헌 ||[[12·12 군사 반란|12·12]] 및 [[5·18]] 사건을 주도한 자의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4:5로 합헌결정. 이후 [[전두환]] 및 [[노태우]] 등 헌정질서파괴범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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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헌마47등(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 2012년 8월 23일 || 위헌 ||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 [[1996년]] [[10월 4일]] || 93헌가13 등 || 위헌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 영화법에 대하여 [[영화]]의 헌법적인 보장과 검열금지의 원칙을 위반. 등급보류, 수입제작물 국내 추천 제도 등에 대한 위헌 결정들이 나오면서 문화 영역의 각종 검열 제도들이 폐기되기 시작해 대한민국 문화의 발전에 큰 일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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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헌마1105등 || 2008년 5월 29일 || 헌법불합치, 각하 ||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한 공무원임용령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1996년]] [[11월 28일]] || 95헌바1 || 합헌 || '''[[사형|사형제]]'''는 합헌.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바뀐다면 언젠가는 사형제도 폐지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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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헌마788(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 2011년 8월 30일 || 인용(위헌확인) ||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일본정부와의 외교적 해결 노력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
| [[1996년]] [[12월 26일]]|| 96헌가18 || 위헌|| [[소주]]판매업자에 대하여 강제로 자기 도(道)의 소주를 구입토록하고 있는 주세법의 규정이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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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헌가9등 || 2005년 2월 3일 || 헌법불합치 ||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되는 호주 제도의 민법 관련조항들은 위헌
| [[1997년]] [[7월 16일]] || 99헌라1 || 기각 || [[국회의장]]의 변칙적인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소위 날치기)에 대하여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가결선포행위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상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최초 사례 96헌라2에 이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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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헌마480 || 2002년 6월 27일 || 위헌, 각하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으로서,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
| [[1998년]] [[7월 14일]] || 98헌라1 || 각하||국회가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였으나 투표과정에서의 여야의 대립으로 가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동여당 대표였던 김종필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자,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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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헌가2등 || 1996년 2월 16일 || 합헌 ||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5ㆍ18사건의 공소시효 진행 정지 규정은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합헌
| [[1999년]] [[12월 23일]] || 98헌마363 || 위헌 ||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군가산점 제도|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이후 군가사점 관련해 큰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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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헌가6등 || 1997년 7월 16일 || 헌법불합치 || 동성동본(예를 들면, 김해 김씨끼리)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
| [[2001년]] [[8월 30일]] || 2000헌마121 ||기각|| '''[[낙선운동]]'''금지규정 및 선거운동기간제한규정은 합헌. 대법원에서도 낙선운동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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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헌가5등 || 2005년 12월 22일 || 헌법불합치 || 자녀가 아버지 성, 본을 따르는 민법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 [[2003년]] [[6월 26일]] || 2002헌가14 ||합헌||'''[[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는 합헌. 단, 위헌 의견이 5인으로 합헌의견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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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헌마1001등(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 2011년 12월 29일 || 한정위헌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내용을 담은 UCC를 제작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 [[2003년]] [[11월 27일]]|| 2003헌마694 등 ||각하|| 대통령이 '''[[신임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후 노무현 탄핵심판에서는 위헌적인 행위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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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헌마60 || 1997년 11월 27일 || 인용(위헌확인) || 변호인이 구속 기소된 청구인 변론준비를 위하여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 [[2004년]] [[3월 25일]] || 2001헌마710 || 기각||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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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헌가13 || 1996년 10월 4일 || 위헌 ||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등이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
|[[2004년]] [[4월 29일]] || 2003헌마814 ||각하||대통령의 '''[[대한민국군 이라크 파병|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하므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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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헌바157등(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 2010년 12월 28일 || 위헌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
|[[2004년]] [[5월 14일]] || 2004헌나1 ||기각||'''[[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 일부 행위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나 탄핵을 인용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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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헌바117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 2012년 12월 27일 || 한정위헌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과세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 법률 없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정위헌 결정하고(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등 / 한정위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없음에도 일반인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법률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함
|[[2004년]] [[8월 26일]] || 2002헌가1 || 합헌||'''[[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병역법에 대하여 합헌 결정.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공존을 실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양심을 보호하는 방향의 성찰적인 입법이 요구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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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헌마91등 || 2001년 7월 19일 || 한정위헌 ||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것을 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등에 위반
|[[2004년]] [[10월 21일]] || 2004헌마554 등 ||위헌||[[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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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헌마546 || 2001년 7월 19일 || 인용(위헌확인) || 60cm 정도 높이 칸막이 외 차폐시설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 사용행위는 인격권을 침해
| [[2005년]] [[2월 3일]] || 2001헌가9 등 || 헌법불합치 || '''[[호주제]]'''는 여성을 차별하고 개인을 가문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므로 헌법에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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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헌마214등 || 1998년 12월 24일 || 헌법불합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
| [[2005년]] [[11월 24일]]|| 2005헌마579 등 || 각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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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헌마554등 || 2004년 10월 21일 || 위헌 ||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
| [[2006년]] [[2월 23일]]|| 2004헌마675 등 || 헌법불합치|| 유공자가족에 ‘공무원시험 10% 가산점’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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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헌가8 || 1992년 12월 24일 || 위헌 || 검사의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의견진술시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아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위반
| [[2006년]] [[3월 30일]] || 2005헌마186 || 인용|| 무죄가능성 높은 사건 기소유예 결정은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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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헌마111 || 1992년 1월 28일 || 인용(위헌확인), 위헌 ||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도록 한 행형법 규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 [[2007년]] [[5월 31일]] || 2005헌마1139 ||헌법불합치||4급이상 공무원의 예외없는 ‘병역면제 질병명’공개는 헌법에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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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헌마670 || 2007년 8월 30일 || 위헌, 각하 || 실질적 근로자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대한민국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위헌
| [[2007년]] [[6월 28일]] || 2004헌마644 ||헌법불합치||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지방선거 참여권, 국민투표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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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헌마644 || 2007년 6월 28일 || 헌법불합치 ||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사례
| [[2008년]] [[1월 10일]] || 2007헌마1468 || 위헌, 기각|| 소위 '''[[BBK 주가 조작 사건|이명박 BBK 특별법]]''' 중 참고인 동행명령조항은 위헌, 나머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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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7일]] || 2007헌마700 || 기각 || [[대통령]] [[노무현]]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만, 5인의 다수의견으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므로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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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30일]] || 2007헌가17 || 합헌 ||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죄]]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의견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f>{{뉴스 인용|제목 = 헌재의 두 결정 - 1표 차이로… '간통죄' 가까스로 합헌|url =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body.jsp?ID=2008103100143|출판사 = 조선일보|저자 = 최재혁|날짜 = 2008-10-31|확인일자 = 2008-12-0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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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13일]] || 2006헌바112 등 || 헌법불합치, 합헌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는 합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및 주택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한 세금 규정부분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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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27일]] || 2007헌마1024 || 헌법불합치 ||대선기탁금 5억원은 지나치게 고액으로,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 적정한 규모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함. 이후 3억원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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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26일]] || 2008헌마419 || 기각||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규정된 보호조치가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상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큼 부족하지는 않다. 9만 6천여명의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의 적격은 인정하여 본안 판단을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美쇠고기 고시' 합헌 판단 근거>|url=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26171117464&p=yonhap|출판사=연합뉴스|저자=성혜미|날짜=2008-12-2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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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5일]] || 2007헌마40 || 위헌 ||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비례대표지방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부분은 비례대표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므로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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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24일]] || 2008헌가25 || 헌법불합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위헌 5, 헌법불일치 2, 합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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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9일]] || 2009헌라8 등 || 인용, 기각 || 이른바 '''[[미디어법]]''' 가결 절차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반 등을 인정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였으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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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9일]] || 2009헌마350 || 위헌 ||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부분은 비례대표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므로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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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6일]] || 2008헌바58 || 위헌 ||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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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5일]] || 2008헌가23 || 합헌 || '''[[사형|사형제]]'''는 합헌. 약 13년 만에 사형제에 대해 다시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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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5일]] || 2006헌마328 || 각하, 기각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각하,기각이라는 헌재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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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31일]] || 2008헌바141 등 || 합헌 || 친일 재산 국가 몰수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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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3일]] || 2010헌마47 등 || 위헌 ||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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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1일]] || 2010헌바70 등 || 위헌 ||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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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7일]] || 2011헌마315 || 합헌 || PC방 전면금연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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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5일]] || 2011헌마63 등 || 합헌 ||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에 대해 합헌 5, 각하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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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7일]] || 2010헌가2 등 || 한정위헌 || 야간시위금지를 한정위헌 6, 위헌 3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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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0일]] || 2012헌마325 || 헌법불합치 || 현행 선거구 인구 편차 비율이 3:1로 두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조정하도록 권고했으며 개정되면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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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 2013헌다1 || 인용 ||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을 인용 8, 기각 1 의견으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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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 2011헌가31 등 || 위헌 || [[간통]]죄에 대해 위헌 7, 합헌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2015년]] [[12월 23일]]
|2013헌바68 등
|헌법불합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2016년]] [[7월 28일]] || 2015헌마236 || 합헌 || 일명 [[김영란 (법조인)|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2017년]] [[3월 10일]] || 2016헌나1 || 인용 ||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청구를 인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