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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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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box|#e75353}} —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입헌군주국]]<br />
{{color box|#66bb66}} —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제]] 공화국]]
'''의원 내각제'''(議院內閣制, {{llang|en|Parliamentary system}}) 또는 '''의회 정부제'''(議會政府制)란 [[내각]](행정부)의 존립이 [[국회]](입법부) 다수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선거를 통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이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은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지므로, [[영국]] 등 의원 내각제를 시행하는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고 부른다. 이런 맥락에서 '''내각 책임제'''라고도 한다. 또한 줄여서 ('''내각제'''라고 부르기도)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가지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일 경우) 또는 군주(입헌 군주제일 경우)이 가지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가진다. 즉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을국무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는 제한적인 견제([[인사청문회]] 등)를 할 뿐, 내각의 구성과는 무관하므로,뿐으로 정치적 책임이 개인(대통령)에상대적으로 집중되어대통령에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의 정치적 책임조차 모호해질 때가 많다. 그에집중되는 반해반면, 의원 내각제의 내각은 집권당 또는 집권에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정당(연립 여당)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므로구성된다. 내각은 의회에 대해, 집권당 혹은 집권정당연합은 선거를 통해 총사퇴 등 정치적 책임을 진다.
 
== 역사 ==
{{본문|의회주의의 역사}}
역사상 인류 최초의 [[의회]]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올라간다. 1188년 [[레온 왕국]]의 왕 [[알폰소 9세]]가 왕국의 3개 계층의 대표들을 소집한 레온 의회를 설립함으로서 처음 등장하였다.<ref name="UNESCO2013">[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memory-of-the-world/register/full-list-of-registered-heritage/registered-heritage-page-8/the-decreta-of-leon-of-1188-the-oldest-documentary-manifestation-of-the-european-parliamentary-system/ "The Decreta of León of 1188 - The oldest documentary manifest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system"] UNESCO Memory of the World. 2013. -2016년 11월 24일 확인</ref><ref>존 키언(John Keane): 민주주의의 탄생과 소멸(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 London 2009, 169-176.</ref> 초기의 의원 내각제 정부는 1581년 발생했던 [[네덜란드 독립 전쟁]]에서 [[스타텐 헤네랄]](네덜란드 의회)가 당시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지배하던 [[스페인 왕국]]의 [[펠리페 2세]]로부터 주권과 입법권, 행정권을 인수함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의원 내각제는 18세기 초 [[영국]]과 [[스웨덴의 자유 시대]]가 돼서야 부상한 것이다.
 
[[1714년]]에 [[독일]] [[하노버 가|하노버]]에서 온 [[그레이트브리튼의 조지 1세|조지 1세]]가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은 [[앤 여왕]]의 후사를 잇게 되었으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함에 따라 각의를 주재하지 않게 됐고, [[1721년]]부터 [[1742년]]까지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이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전권을 가지고 각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각의의 수석'(Primius inter pares, the first in equals), 즉 총리(Prime Minister, First Minister)라는 개념이 생겼다. 1832년에는 선거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세를 공고히 하였으며 총리를 의회가 정하게 되었다.<ref>{{웹 인용|title=The Institution of Prime Minister|url=https://history.blog.gov.uk/2012/01/01/the-institution-of-prime-minister/|publisher=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History of Government Blog|accessdate=15 April 2016|date=1 January 2012|author=Dr Andrew Blick and Professor George Jones — No 10 guest historian series, Prime Ministers and No. 10}}</ref><ref>{{서적 인용|last1=Carter|first1=Byrum E.|title=Office of the Prime Minister|date=2015|origyear=1955|publisher=Princeton University Press|isbn=9781400878260|url=https://books.google.co.uk/books?id=ez7WCgAAQBAJ&source=gbs_navlinks_s|chapter=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Office of Prime Minister}}</ref>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의원내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