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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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ref>2007헌바25</ref>
===원칙 위반하지 않는 사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ㅊㅇㄴ828ㄷ8랴ㅑ러넞 변호사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f>2012헌바45</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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