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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ref> 형법 제185조</ref>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f>대판 2009. 1. 30. 2008도10560</ref>. 2005년 ~ 2014년 사이에 일반교통방해 입건된 수가 2배가 증가한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분된 건수는 2013년 1천565건(중에서 기소는 812건)에서 2016년 2천412건(중에서 기소는 1274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집회시위 참가자는 아니겠지만 같은 기간 집시법 입건이 소폭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집회.시위 참여자에게 집시법 대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에 있어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사실상 본래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좀 맞지 않는 법 적용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고 밝혔다.<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2256]</ref><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17]</ref><ref>[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722005500038/?did=1825m]</ref>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사건==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사건(2010.3.25. 2009헌가2)는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ref>대판 2003. 10. 10, 2003도4485</ref>.
*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f>대판 2005. 10. 28, 2004도7545</ref>.
*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당시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열린 '희망버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대학생에 대하여 2015년 8월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던 이씨가 행진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경찰의 요구를 알지 못했고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5달 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에서 정한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이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면서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는 것을 금지한 조건이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보기 인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시위 참가자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사건으로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자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당시 이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인지하였다거나 해산명령을 들은 후에도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ref>[http://news1.kr/articles/?2996363]</ref>
 
*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으로 지난 2015년 3월 시위 참석자 3500여명과 함께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해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하자 1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민성)은 "단순 시위 참여자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순 집회 참가자인 피고에게 직접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한 공모 공동정범(집회측)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03_0000030172&cID=10201&pID=10200]</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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