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편집 요약 없음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 국가 (단체)|이슬람 국가]])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다.<ref>{{뉴스 인용|저자=강병철|제목=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088100001.HTML|날짜=2015년 12월 8일|확인날짜=2016년 2월 25일|출판사=연합뉴스}}</ref>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이 법안을 심사기일 지정하자, 야당은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9일 뒤인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통과했고 [[3월 3일]]에 공포했다.<ref name="yna" />
 
== 법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