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 추가 협상 결과(2010.12.5) ==

 

[[2010년]] [[12월 5일]]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내용면에서 대한민국측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던 가운데 특히 미국측이 요구해오던 자동차 부분이 대부분 수용됐다. 타결된 자동차 협상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한국차에 대한 관세 철폐 이후 한국차의 판매량이 급증할 경우 미국측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차는 25,000대 이상 판매되는 차량만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다"등이 있다.<ref>[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100353 한미FTA 타결, 자동차산업 미국에 유리하지만 한국도 '긍정적'] SBS 뉴스 2010-12-07</ref> 한국에 판매되는 미국차중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1만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검사 기준을 완전 철폐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서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 훈련 등과 연관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하여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어 "한국 협상단은 FTA 때문에 동맹관계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걱정했고 미국의 요구를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32 한국, 연평 피격 뒤 미 요구 놀라울만큼 수용]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9일</ref>[[워싱턴포스트]]도 "한미 FTA 추가 협상은 오바마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측의 양보가 있었음을 보도하기도 했으나<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53136 WP "한.미FTA 합의는 오바마의 승리"] 노컷뉴스 2010년 12월 5일</ref> 우리 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는 한미FTA 자체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이며 특히 부품업체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평가하였다.<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012/e2010120608571692480.htm 한미 FTA 수정안 타결 …“자동차업종 장기적 수혜”] 서울경제 2010/12/06 08:57:16</ref> 또한 그동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점을 하나 빼거나 고치면 그건 수정이다. 그런일은 없을것이다"라고 잘라 말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재협상을 실시하게 된 것은 재협상 반대 여론을 자극시켰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2106700 협정문 점 하나 바꾸지 않겠다더니… 한미 FTA 결국 재협상] 한국일보 2010년 11월 18일</ref> 결국 김종훈은 국회에 출석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07265 김종훈 "한미FTA 추가협상, 불가피한 점 있어"] 연합뉴스 2010년 12월 7일</ref>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 논란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1213074704435&p=yonhap 李대통령 "한미FTA, 양보통해 더 큰 이익 획득"] 연합뉴스 2010년 12월 13일</ref>